박정희 군사 정권은 젊은이들을 베트남 파병으로 내몬다.
베트남 파병 군인들이 국가에 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 박아 버린 이중배상금지조항은 당시 위헌법률 심사권을 가진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는다. 이에 박정희는 김기춘이 입안한 유신헌법(7차개헌)을 통해 대법관에 대한 재임용을 하지 않고 보복성 쇄신인사를 단행하는 사법유린을 한다. 그리고 헌법 속에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다.
결국 군인이 국가를 위한 활동 중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는 보상금만 지급하면 다른 책임을 모면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일종의 우회적 보상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피해보상 문제의 원인인 헌법과 그 부속법률이 살아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 만약 헌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0438
박정희스위스비자금 (600조)월남전전투수당 오바마 회신접수
https://www.youtube.com/watch?v=nNWIzCSS8FM
월남전참전용사들 뿔났다. 국회앞에서 시위
https://www.youtube.com/watch?v=v7m5VT9Mdk0
노웅래 "박정희 정권, 월남장병 전투수당까지 꿀꺽"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1675
[단독] 미국에 파월 전투수당 비공개 요청 박정희 정부 비밀문서 공개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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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되고, 김구는 안되고…'기념우표' 고무줄 잣대 논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 우표발행심의위원회가 타당성 논의 없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우표'(이하 박정희 우표) 발행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김구 선생이 작성한 '백범일지 출간 70주년 기념우표'(이하 백범일지 우표)는 논의절차도 없이 기념우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92611154027859
작성일 : 17-07-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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