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개발 전략도 없던 박정희

2. 화폐 개혁 실패

3. 높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투기로인한 집값 상승

4. 농촌 경제 붕괴

5. 리베이트의 화신 - 일본을 너무 좋아한 박정희

1) 한국 알루미늄회사 사건

2) 서울지하철 차량 매입사건

3)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

4) 미쓰비시 상사 리베이트

5) 이토추 상사 리베이트

6) 회전당구대 사건

7) 새나라 자동차 사건

8) 사카린 밀수 사건

9) 한일 협정 리베이트

10) 끝 없는 리베이트

6. 증권파동 - 뒷돈 마련을 위해 증권 조작도 서슴치 않는 박정희

7. 워커힐 사건 - 뒷돈 마련을 위해 공사비 횡령.

8. 삼분폭리 사건 - 뒷돈 마련 위해 소비자 가격 올려

1) 밀가루폭리

2) 설탕폭리

3) 시멘트폭리

9. 8.3 긴급 조치 - 개인 투자가들 희생시켜 재벌 이익 도모

10. 선거 공작을 위해 한 해 국가 예산의 1/10 지출

11. 건설주 파동 - 정부의 섣부른 통화량 회수로 증시자금 막혀 일어난 제 2의 증권파동

12. 무리한 중화학 투자로 기업 도산 속출(2차 오일파동)

박정희는 어떻게 한국경제를 망쳤나

박정희는 어떻게 한국경제를 망쳤나

출처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68691

1. 경제 개발 전략도 없던 박정희

1961년 6월 13일, 워싱턴에서는 이 날 한국의 운명을 바꾸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한국 문제 태스크 포스팀>이 작성한 종합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

둘째, 미국의 국가적 위신이 걸려 있다.

셋째, 특히 일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결국,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이 위험해지고 미국의 태평양 방어 라인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다.(따라서1960년대 초 한국 정부가 외채를 빌리려고 해도 빌려줄 나라가 없었다는 말은 개소리다. 이미 50년대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한국은 원조액이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는 국제원조국가였다.)

1961년 6월 13일, 미국의 엘리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한국의 경제 개발 계획과 근대화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1961년 11월 3일, 케네디는 USAID(국제개발처) 조직을 탄생시켰다.이 기구의 임무는 친미 국가 계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었다.1961년 11월 14일, 박정희는 워싱턴에 있는 케네디를 방문했다. 특별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회담 도중 박정희는 특별 원조를 요청했다.“우리는 경제개발 계획서를 작성중이다. 특별 안정 기금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해달라.”

그러나 케네디는 꺼려했다.석달 전, '버거' 주한 미대사는 박정희에게 직접 경고를 보냈었다.“당신들이 만든 경제 개발 계획서는 현실성이 없다.”버거의 말은 정확했다. 박정희의 경제 참모조차 허술하게 작성했다고 시인할 정도였다.“사실 1차 계획안은 통계의 미비와 작성 기술도 문제가 있었다.”- 송정범 경제기획원 부원장 -그러한 경제 계획에 케네디가 특별 원조를 해 줄 수는 없었다.그리고 실무 회담에서 미국의 '해밀턴' AID 처장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밝혔다.“경제 개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비판했다.“현실을 무시하고 설정한 7.1%의 성장률은 지나치게 높다.”“수출 전략도 없다.”사실 박정희에게도 수출 전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토끼털을 깎아 팔고, 생선을 많이 잡고, 돼지를 키워서 외화를 벌자.'즉, 수출 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수출 확대 전략은 없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 전문가들은 종합 제철소 같은 투자비가 많이 드는 시설을 짓겠다는 박정희의 계획은 시기상조라며 비판했다.

<프레이져 보고서> 中

결국, 박정희는 마지못해 경제 개발 계획을 수정하기로 한다.당시 상공부 관리였으며 나중에 박통 경제 수석까지 된 오원철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공업부문 투자액 중 당초 중공업에 속하는 금속 기계부문에 28.8%를 투입하여 11개 사업을 추진하려던 원래 계획을 5개 사업 14%로 축소시켰다. 그것도 교통부 철도공사 사업을 빼면 4개 사업에 겨우 2.1%를 할당한 것이다. 중공업은 보완작업시기 거의 배제되고 말았다. 경공업 분야는 40.2%를 투자하여 23개 사업을 추진하려던 원래 계획이 12개 사업 38.6%로 변경되었다. 나머지 31%는 중소기업 육성 등 기타 산업에 대한 투자였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어 당초 1.8%밖에 투자계획이 없던 것을 30.4%로 대폭 증액하였다.

교통부 소관 30억6천만원을 뺀 민간에 대한 중공업 투자액 5억 3천만원과 경공업 투자액 9백88억2천만원을 비율로 나타내면 5대 95이다. 그러니까 1차 5개 년계획은 경공업 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수정된 것이다. 연평균 성장률도 당초 7.1%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고 총투자도 50.8%에서 31.9%로 대폭 축소하였다. 가용 자원면에서 외자도입 계획도 8.95%에서 8.1%로 줄었다. 그리고 국무회의는 외환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민간사업에 대한 지불보증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이어서 오원철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목표는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작전계획이 없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상공부 장관이었던 김정렴씨는 회고록에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 계획안은 1959년에 자유당 정권, 1961년 민주당 정권이 시안작성에 착수했다가 미완성으로 남겨둔 장기경제개발 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서둘러 대폭 수정, 보완한 것으로 대단히 조잡한 수준이었다. 계획에 책정된 공장의 대부분은 국내에 아직 설립된 바 없는 신공장이었으며 관계 공무원은 물론 실업가들조차 외국에 나가 관계 공장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 드문 가운데 소요액이 책정되었다……64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해였다…야당의원들이 삼분폭리 사건(밀가루, 설탕, 시멘트 기업들이 가격조작과 세금포탈을 통해 폭리를 취한 사건)을 들고 나왔고 새나라 자동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대일 굴욕 외교 반대 데모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마침내 6.3사태로 이어져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지경으로 번지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9월 들어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770여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혼란한 지경에서 경제개발 계획은 실패의 조짐을 드러냈고 보릿고개는 여전히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다. 개발계획을 세운 62년 초보다 상황이 더욱 나빠져 있었다. 위기 의식이 감돌고 있었다. 바닥을 헤매는 외환보유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

박정희 정권 당시의 외환보유고 상황은 처참했다.

당시 상공부 공업국 과장이었던 오원철씨의 논문에 당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현황이 잘 나타나 있다.

“1962년 말에는 1억 6천6백79만3천 달러, 63년 3월에는 1억 3천7백5만7천 달러, 동년 9월에는 1억 5백40만5천 달러로 떨어졌으며, 그나마 순 미국 달러는 9천3백29만8천 달러로 채 1억 달러가 되지 않았다.”

“2년간 경제개발계획은 별다른 진전이 없이 오히려 외환보유고만 줄어든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결국, 박정희 정권의 5개 년 경제 계획은 거듭된 수정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계획이 되고 만 것이다.

첫번째 이유는 무(無)계획성과 무리한 중화학 투자에 기인한다. 집권하면 어떻게 경제를 꾸려가겠다는 청사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면 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베꼇고, 그것도 거듭된 수정 끝에 수치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새나라 자동차 사업' 등과 같은 무리한 중화학 공업에 매진하게 된 것이 패인이었다.

두번째 이유는 지하자금을 정치자금화하기 위해 섣불리 추진한 '화폐개혁'으로 인한 공장 가동률 마비와 높은 인플레이션이다.

세번째 요인은 정부를 장악한 박정희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경제교란이다. 박정희 정권은 불법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했고, 정치 자금 마련을 위해 시장에 개입해 한국 경제를 흔들어놓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증권조작 사건(일명 '증권파동')'이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건들을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자.

2. 화폐 개혁 실패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군사쿠데타로 침체된 경제활동 때문에 정권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실제로 박정희가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1961년도 한국의 GDP 순위는 92위로서 1960년 장면정부 시절보다 21위나 떨어졌다.) 재정적자는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위험 수위에 올라가자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2년 6월 9일 저녁 밤 10시에 '긴급통화조치'를 실시한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쿠데타 이후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하루빨리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화폐개혁'을 통해 부정축재자와 화교의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군인들로 구성된 '혁명위원회'는 부정축재자들은 검은돈을 몰래 숨겨 놨을 것이고, 화교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현금을 다발로 집에다 모아 놨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6월10일 자정을 기해 발표된 2차 통화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962년 6월10일부터 구 ‘환’화의 유통을 금하고 신 화폐인 ‘원’화를 발행한다.

- 신화폐 ‘원’과 구화폐 ‘환’의 환가비율은 원 1에 대하여 환 10으로 한다.

- 구권과 지불어음은 6월10일부터 17일까지 신고 또는 예입해야 한다.

- 17일까지의 생활비로 세대별로 1인당 500원 한도내에서 신권으로 지불한다.

http://impeter.tistory.com/2127

등 이었다. 이 중 “기존 화폐 ‘10환’을 신 화폐 ‘1원’으로 바꿔준다는 것”은(이후 대한민국 화폐는 지금까지 ‘원’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원화가치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는 통화량을 줄이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였지만 박정권은 화폐개혁을 통해 지하자금 활성화와 인플레이션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였다.

하지만 막상 화폐개혁이 시행되자 지하 자금은 별로 회수되지 않았다.

'긴급통화조치'의 결과로 1962년 6월 17일까지 예입된 총액은 1,873억환인데, 이중에서 1,582억환은 환화이고 나머지 291억환은 수표 등의 지급수단이었다. 6월 9일 당시 남한의 화폐발행액은 1,653억환이었으므로 71억원만이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 신고액을 보면, 100만환 이하 금액이 90.5%를 차지하였고, 1억환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과 7건(12억)에 불과하였다.

즉, 박정희는 화폐개혁만 하면 이런 지하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화폐개혁'을 실시했지만, 박정희의 예상과 달리 여유자금을 현금으로 거액 보관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오히려 금과 같은 현물을 보유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다.

자금의 흐름이 막힌 관계로 가장 빨리 타격을 받은 것은 중소기업이었다. 약1만7,000개의 업체를 거느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집계한 가동률에 따르면 통화개혁이 실시된 직후인 6월10일의 가동률을 100으로 했을 때 6월20일의 그것은 42.5% 에 불과했다. 무려 절반 이상의 공장이 가동을 멈춘 것이다. 통화개혁 후 한달이 지난 후인 7월9일의 중소기업 가동률 역시 57.7%로서, 이로써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맞이하게 되었다. 유통시장 역시 사금융 두절로 인해 극단적인 자금고갈 현상을 빚었으며, 유휴자금 활용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경제적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미국 정부의 압력은 물론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군사정부로서도 한 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긴급금융조치법'을 통해 예금동결을 일부 완화한데 이어 7월13일에는 아예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를 발표, 예금동결을 사실상 전면 해제해 버렸다. 통화개혁을 왜 단행했는지 그 목적 자체를 의심케 하는 전면후퇴 선언이었다. 이로써 화폐단위만 10분의 1로 절하되어 인플레이션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잃게 된 것이다.

박정권이 화폐개혁을 통해 거둔 효과는 이렇게 경제 활성 둔화와 인플레이션이었고, GDP 순위가 102권까지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애초에 화폐 개혁은 박정희가 지하자금을 정치 자금화 하기 위해 시도한 것인데, 의도한대로 정치 자금도 얻지 못하고 서민 경제만 파탄시켰으니 박정희는 이기적이면서도 머리가 나쁜, 한마디로 '우악스러운'인물이었던 것이다. 이런 백해무익한 우악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장기 집권하며 국사를 운영하니 앞으로 펼쳐질 남한의 운명은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

3. 높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투기로인한 집값 상승

1960년대에 열악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정희 군사정권이 추진한 경공업 위주의 수출지향정책은 농촌 붕괴현상을 초래했다. 그 결과 막대한 실업과 외화 부족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정부는 광부와 간호사와 같은 노동력의 해외송출을 추진했다. 반면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 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사태를 겪게 되었다. 많은 취업의 기회가 보장된 상황에서 독일인들은 힘든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외면하게 되었고, 그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 독일로 간 광부, 간호사들도 수출기업에 제공할 차관을 빌리기 위해 보내졌다. 정부는 당시 간호사와 광부의 봉급을 담보로 잡고 차관을 얻어왔다.

그렇게 빌려온 차관은 일부는 박정희의 뒷 주머니로 들어가고, 일부는 공장을 지어 서민들을 17시간 노동시키고 무역적자를 가속화시키는데 사용되었다.

1963년부터 1968년까지 6년간 도입된 상업차관은 약 8억달러로서, 5%가 박정희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데, 계산하면 4000만달러(100억원)이다. 참고로 그 당시 한국의 한 해 예산 규모는 1500억원(66년도 기준)에 불과했다. 국가 예산의 1/15을 자기 돈으로 만든 셈이니 이는 오늘날 규모로 환산해보면 수십 조원에 이른다. (6년간 축적한 부정 재산이 이 정도이니 나머지 임기 동안 축적한 돈까지 합하면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박정희의 대국민 수탈 정책은 기상천외하고도 엽기적이었는데, 이명박은 박정희에 비하면 좀도둑 수준이다.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7/12/10/200712100500015/200712100500015_1.html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수출경쟁력 확보의 원천이었지만, 수출 증대의 명분 아래 국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한 건 ‘물가 폭등’에서도 한눈에 나타난다. 물건을 나라 밖으로 보내고 그 대신 돈을 들여오는 수출 중심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됐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통화량 증대로 이어져 물가가 계속 오른 것이다. 이는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큰 독이 되었다. '수출입국’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가능했는데, 오히려 수출 증대가 노동자들에게는 또다시 ‘높은 물가’로 보복해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63년 20%, 1964년 29%를 기록하는 등 60년대 동안 해마다 10% 이상 폭등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1974년 24%, 1975년 25%를 기록하는 등 1973년만 빼고 매년 10% 이상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다. ‘독재’뿐 아니라 ‘성장’의 뒤편에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것이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으로서 김재규의 총탄으로 사망할 1979년까지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이 보다 약 두 배 정도 높은 16.5%를 기록하였다. 이를 물가상승률 대비 경제성장률이라는 절댓값으로 계산해보면 0.55로 역대 정권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전두환 1.42, 노태우 1.13, 김영삼 1.42, 김대중 1.25, 노무현 1.51)

'17시간 노동'과 '통일벼 재배'로 대표되는 '저임금·저곡가'에 기초한 ‘내수 억압적 불균형 산업전략’에서는 내부 소비구조가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그 뒤 대외여건이 어려워져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을 때 내수를 확대해 불황을 넘어가기 어려워졌다. 특히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특혜로 자금을 풀면서 총통화 관리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당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연평균 이자율은 5~6%에 불과한 반면, 국내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25~30%에 이르러 기업들이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국내 은행에만 예치해도 막대한 이자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체금리는 이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차관자금으로 이자놀이만 하여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 물가 폭등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자 그때부터 ‘투기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기업들도 대출받은 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여 앉아서 떼돈을 버는 등 투기를 부추겼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 시절의 연평균 지가 상승률은 33.1%로서 역대 정권 중 가장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는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와 서민들의 판자촌 내몰림 현상을 반영해주는 수치이다. (참고. 연평균 지가 상승률 - 이승만 21.6%, 전두환 14.9%, 노태우 17.7%, 김영삼 -1.2%, 김대중 -0.6%, 노무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