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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7 13:23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글쓴이 : 황족레알
조회 : 1,172  

개인적으로 엄청난 세금낭비정책이자 복지병같은데..

무상급식전에도 차상위계층이하 진짜 한달에 2~3만원도부담스러운집은 급식비 면제받았잖아요..

무상급식이 민주당에서 오세훈흔들리자 승부수로 내걸은건데 이런 자극적책은 헛점이많기마련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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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사태 14-05-27 13:35
   
결혼후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을 채용하면 기업에게 860만원 지원 한다네요
우찌 생각하시나요 ...................
     
황족레알 14-05-27 13:37
   
국외로 유출되는인재를막을수있으니 무상급식처럼아무의미가없진않네요
          
아리까리현 14-05-27 13:45
   
ㅋㅋ 이런 미치겠다
국외로 유출되는 인재를 막는건지
아닌지 알수도 없는거에는 의미가
있고 정작 전체가 밥먹는거에는
아무런의미가 없다? 에라이
               
황족레알 14-05-27 13:45
   
여성취업장려정책으로 원래 그런식으로 세금써왔는데 뭐가문제라는거죠

아예 여성취업장려정책자체를 전면부정하시든가요

그럴려면 여성부만든 김대중정부와 쓸대없이키워놓은 노무현정부를욕해야겠지요
                    
아리까리현 14-05-27 13:50
   
욕해야죠 잘못된건 그게 어떤 정부건
잘못된건 욕해야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외주 이주민 여성이 인재라는건
어디서 근거 한 주장인지 보여주시겠어요?
                         
황족레알 14-05-27 13:54
   
근거가아니고 공약에대한 해석그대로를 말씀드린것임

그리고 여기게시판이 하도치우쳐있어서 님같은분들한테까지 흑백논리로 대응한점은 사과드립니다
          
아롱사태 14-05-27 17:39
   
미안한데
한국으로 결혼해 오는 외국 여성들이 인재 라고 누가 그러든가요
동남아 동구권에서 결혼해 오는 여성 대부분이 가난때문에 시집오고요
또한 학력이 초등졸 이대부분 입니다
어딜봐서 인재라고 하는건지 .............;;
fininish 14-05-27 13:43
   
애들 밥주는 것보다 쓸데없이 땅파는게 돈이 더들어갑니다. 글고 무상급식이 필요한 애들이 많을까요 아님 그딴거 돈낭비임 하는 애들이 많을까요?
     
황족레알 14-05-27 13:45
   
필요한애들한테만 주는방법도충분히많은데

굳이필요없지만 2~3만원 아까워서 찬성하는 중산층이상이나 부유한 집안자식들도 세금으로먹이는게 문제지요
아웃사이더 14-05-27 13:57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세금.. 사대강에 뿌리고 아라뱃길에 뿌리고.. 용산개발 디폴트 된거에 비하면

눈꼽만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에산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버리는 건.. 의미도 없는 리베이트에 뒷돈에...도다른

끈적한 유착의 폐단의 연속선상이구요..


우리나라 oecd 가입국중..복지 ㅇ예산비율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모자른걸요
     
황족레알 14-05-27 14:02
   
복지예산이적은것과 비효율적으로쓰이는걸 지적하는건 다른문제구요

결국님논리는 다른데쓰이는것보다 조금쓰는것이니까 비효율적이라도 상관없다는것인가요
          
아웃사이더 14-05-27 14:07
   
저는 보편적인 복지는 차별균등 없이 주는게 맞다고 보는 거에요... 이건희 아들이라고

같은 교실안에서  황족 도시락 을 먹던 황족 비풰 코스르 싸오고 가난 한 애들만

효율적으로 예산 균등에 맞게  거지같은 똥국 도시락 먹는게 아니라..

 학교와 교권 안에서는  살인적인 사학비 대느라..맞벌이..하는 부부 자녀든... 부잣짓 도련님이던....  같이 밥벅는 복지를 말하는 거에요...


일정 비율 가난한 아이들이.. 예산 지원 받아 분별적으로.. 무료급식 먹기 시작하면

학급안에서도 차별된 그룹 무리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렇죠... 가난한 애들만 먹는

무료 급식... 급내에서 사춘기 소년들이 .. 도시락 싸서 먹는 무리랑... (예전처럼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 기준을 잰다면요 ) 그런 식의 상처를 받는건 생각안하나요?

또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학급내..조사가 진행되고  부모사이에도 격차가 생기겠죠

이건 효율 비효율 같은 시장경제논리로

말할 수 없느 부분이구요
               
황족레알 14-05-27 14:13
   
오류가있네요

이미 급식제도라는것자체가 님이언급하신 학교내에서 밥은 평등하게먹자는 취지로 만든겁니다
                    
아웃사이더 14-05-27 14:21
   
밥은 평등하게 먹자는 그 취지 맞구요..님이 말하는... 효율과 비효율의 차이는 ..이 취지에서 어긋나구요
아웃사이더 14-05-27 14:11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진 부채의 이자만 챙겨도 아이들 무상복지 가능하다고 했죠...

아라뱃길..지금 부채랑  차기 보수 비용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낭비고 .... 경제논리에 밀려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쓰레기와 비효율.. 권력의 어두운 흘러간 세탁 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가치있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에요
가가맨 14-05-27 14:16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삼십대 이하 xx률...

사십대이후는...암다음 사망원인이 xx...

대가리가 생각하라고 잇는거라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잇지안을까요?

이런상황에서...출산율관련해서 자녀양육문제에 잇어서 국가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반대로 국가가 개입하지 안고 개선될 여지나..그 사례가 잇는가 여부...

정말 몇몇분들 보면 대가리에 생각이라는걸 하는지 모르겟어요...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통계지표들은 역대급 최악을 항상 갱신중이고...그 모든것들이 하나를 뜻하저...미래에는 jot망할거고 희망이 없다... 근데 여기다가 이념을 갖다 붙이는 넘들이 잇어...우리나라가 망하길 발하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보낸 스파이가 아닐까 싶은감이 잇저..
     
황족레알 14-05-27 14:20
   
부분무상급식으로도 충분히해결될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상의 부부가 급식비부담스러워 아이안낳는경우있나요? 

전면무상급식을 까면 꼭 급식비지원자체를 부정하는식으로몰아가려고 물타기하는분들이많네요
내일을위해 14-05-27 14:19
   
댁의 자식이 친구들한테 무상급식먹는 가난한집애라고 놀림받는다 생각해봐요. 어린애들은 어른들과 달라서 그럴수잇어요. 어른들중에도 있지만요. 경제논리가 아닌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황족레알 14-05-27 14:22
   
그주장도 이미 논파된지오래입니다

일본처럼 일단내고 연말에 국가에서 환급받던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든가 급식세를 걷는식으로하든가

학교에서 지원받는학생이 쪽팔리지않을방법은 수도없이많습니다
          
가가맨 14-05-27 14:25
   
반대로 복지사각지대때문에 제도가 잇음에도 xx하거나 실질적인 지원을 못받는 사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잇저

만약 그런사례들이 없엇다면 상대적복지를 찬성햇겟저...저정도 수준이라면...
               
황족레알 14-05-27 14:27
   
복지사각지대가생기는건 기존 지원범위가좁기때문이죠

좀넉넉하게잡으면 해결될일입니다

전면무상급식은 비효율의극치이죠
                    
아웃사이더 14-05-27 14:28
   
효율성을 따진다던..오세훈 시정의 서울시 재정적자는 행정적 효율성과 합리성의 결과이겠구요?
                    
가가맨 14-05-27 14:29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새도워 거버넌트를 확발하게 이용할 줄 알고...

정부조직이 보다 능률적으로 행동한다면...

저의 가치관이라면 상대적인 복지 시스템을 주장햇겟저...

근데 그게 안된다는걸 알거든요...

보통 집구석에만 처박혀 잇거나..사회경험이 없을경우 모를 수도 잇다고는 생각하긴 합니다....
                    
가가맨 14-05-27 14:31
   
예전에 토론회다니던중에 님하고 똑같은 주장을 햇던 분이...

전업주부엿어요...남편은 검사...

페이스투페이스에서 논파됫는데도 논리가 없는...주장을 반박할거면 관련실제 사례들을 갖고와야되는데...

거의 목사수준의 철벽...정신승리...

이게 참...애기해도 소용이 없다는걸 느끼저...
          
가가맨 14-05-27 14:27
   
그리고 관련 토론회 여럿다니면서...님같은 주장하면서 그런 논리 피는사람들이 아무리 사례를 들먹이고 현실을 애기해줘도 그냥 개 기독교 꼰대들 마냥 벽같은 존재인걸 알아서 궂이 애기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긴 해요...

이건뭐 복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근본적으로 철학의 차이...라서...

그리고 보통 님들같은 부류중에서...내친구들 중에도 여럿잇는데...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자체를 이해못하는...그런거 말로해서 알 수잇는게 아니잔아요...
          
내일을위해 14-05-27 14:31
   
그런가요? 님은 돈돌려주면 된다는 식의 논리인데 당장 급식비낼돈 없는집에선 그것도 부담입니다. 예산이 아까우면 급식자체를 안해도돼요. 그냥 가난한애들한테 티켓주고 도시락 사먹으라 하면 됩니다. 급식은 뭐하러 합니까? 그럼 농약이니 뭐니 이딴말도 없는거죠. 어떤식으로 논파되었는지 모르지만 교육에 경제논리를 대입시키는건 아니라봅니다. 님이 일본 예를 들듯이 전 서구유럽예를 들어볼까요?
               
황족레알 14-05-27 14:32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가 급식세를걷는방안도말씀드렸는데

왜 보고싶은것만보시나요
                    
아웃사이더 14-05-27 14:37
   
그런 행정개편은 된다음에나 말하세요.. 또.. 그런식의 행정개편 자체가.. 예산 낭비란 생각
안듭니까? 기관마다 리스트 만들고 시스템 구축하고...또.. 그냥 넘어갈 예산이 휙휙날아겠죠..

.. 따로 무상급식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유출이라도 되면 역시나 교육적으로  역시 부조리한 건 사실이구요 가난한 애들만 먹는 급식.... 자존감에 상처따윈 아랑곳않는 효율의 극치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서울시를 운영했길래..이렇게 효율성 생각하나 몰라요~)


아..상처 따윈 신경안쓰죠?? 경찰서 가도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한데 섞어서 놔두는 우리나란데..ㅋㅋ 참..애들 비밀유지 잘 되겠네요 그쵸?
                    
내일을위해 14-05-27 15:04
   
그렇군요. 말이 길어진듯해서 나머진 얘기안했습니다. 어차피 비슷한거 같아서요. 전에 영세민이라고 그렇게 시행했었죠.(지금도하나?) 그때 누구네집은 영세민 이런식으로 놀림감이 된적많죠. 우리집도 가난했으니... 전 알죠. 급식세? 그건 무상급식을 위한 방안 아닌가요? 님은 무상급식 반대하시쟈나요.
너드입니다 14-05-27 14:32
   
사대강 아라뱃길 콩쿠리 처박을 돈으로
애들 무상급식 주는데 찬성하지 않을 수 있나??

오세후니하고 박씨하고
강에 공구리 칠래? 애들 밥 줄래? 걸고
주민선거 해서 박씨 된거 아님?

그럼 댁이 말하는건
애들 밥주는 것보다
공구리 치는게 가치있다는 주장임?
서울시민 무시함?
아웃사이더 14-05-27 14:53
   
아이들에게 쓸 돈이 그리 아까우면서..  무리한 선거용 공약..무리한 개발... 리베이트를 노린 환경파괴를 위한

예산엔 기타 예산 조정까지 하면서..펑펑 쓰면서..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모를 그 수많은 돈은 비효율성을
 떠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아이들 밥먹는데  효율이랑 이름의 차별의 칼날을 사정없이 대겠다니...언어도단이네요
두타연 14-05-27 15:00
   
급식이 면제되는 학생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위해서?
소득상위는 지원 안해도 되는데 지원해 준다니 손해라고 할 것이 없음.
시민투표는 나쁜 투표. 좋은 거부의 비민주적 선동으로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된 것으로 찬반 검표도 없었음.
     
아웃사이더 14-05-27 16:11
   
교육감 투표도 120만 나왔어요.. 400만표 넘게 나와야 하는데 서울시장 급 정도 투표율이에요

애초에 시물레이션 돌려도 숫자 안나와요.. ..이미 새누리당도 알고 있죠,...어차피 찬반 투표 안될꺼라는걸...

마치... 방해로 찬반 투표 자체가 없어진 줄알게쎄요
플로리스 14-05-27 15:42
   
개인적으로 엄청난 세금낭비정책이자 복지병같은데..

무상급식전에도 차상위계층이하 진짜 한달에 2~3만원도부담스러운집은 급식비 면제받았잖아요..

무상급식이 민주당에서 오세훈흔들리자 승부수로 내걸은건데 이런 자극적책은 헛점이많기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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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때문에 허리 휜다고 딸 통장에 2억씩 캐쉬로 닮아주고 살면서 무상급식,반값 등록금, 오래된 시청 비정규직 문제등 복지에 대해 하나도 한것 없이 광화문에서 무릎굻고 서울시를 파탄으로 몰지 말아 달라고 억지 눈물 짜내던 복지에 콧구멍  만큼도 신경 안쓴 오세훈 전 시장님은 어째서 20조란 빚을 서울시에 만들고 이자도 갑기 힘들게 똥싸놨을까요?

박원순이 무상급식,시청 비정규직 정규직 채용,시립대 반값등록금  등등 님아가 말한 세금 낭비 하면서 복지병 코스프레 했는데 어떻게 빚이 줄었을까요?

현실이 이런데 복지가 나라를 망침?
허경영이 말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게 아니라 나라에 세금 도둑들이 많을 뿐이다!
그리고 이문제는 이미 여권에서도 선거 승부수니 거론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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