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체리다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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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를 반대하는 개누리지지자들 논리 중 가장 황당한 논리가 뭐나면 땅이 작아서 지방자치제를 하면 안된다는거임 ㅎㅎㅎ
중국과 미국의 한 주밖에 안되는 땅덩어리로 무슨 지방자치제냐는 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형시켜버려야 함. ㅎㅎㅎ
땅이 한국보다 작은 유럽국가에서 대부분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사실은 왜 빼먹는지 몰라 ㅋㅋㅋ
더군다나 한국은 땅이 작으면서도 인구가 많은편이라 좁은지역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이들을 전부 관리하고 다스리기엔 중앙정부 행정체계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클 수밖에 없어서 지방정부가 어느정도 지역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그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발전을 하거나 주민들 행정민원을 최소한 들어줘야 겨우겨우 국가체계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덕분에 지역균형발전을 어느정도 이뤄내서 박정희시대의 산업화로 인한 소외된 대다수지역의 경제파탄을 극복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좋게 끌어올릴수가 있었지 ㅋㅋㅋㅋ
또, 한국은 산이 많아서 산을 경계로 시군경계가 짜여졌고 지역만의 고유생활권이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이뤄져서 좁은 나라에서 각 지역간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서울에만 거주하는 중앙정부사람들이 각 지역별의 특성을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렵기때문에 그 지역에 오래거주한 사람들을 주민 손으로 뽑아서 단체장을 선출해야 그 지역의 행정이 제대로 잘 돌아간다.
다만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지방세, 국세조정을 제대로 해주고 대신에 지자체파산제를 도입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예산낭비로 지자체 파산하면 그 단체장과 그 넘을 뽑은 시민들끼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죠. 파산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이런거 없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