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유윈도우니, 경공업위주의 노동력 착취니. 경부고속도로보다 동서고속도로가 더 중요했다느니, 수출주도 성장이 문제였다느니 모든 것이 박정희의 업적을 깎아 내리기 위한 노력입니다만 자원도 기술도 없고 소득수준이 낮고 인구밀도는 높은 나라에서 정상적인 선진국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압축성장, 수출 주도 성장의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았다면 다른 개발도상국에 앞서 인프라 갖투고 경쟁력을 갖춰 경제 호황기에 치고 나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동서냉전 이해국에 대한 원조는 60년대 초부터 차관형식으로 거래의 관계로 변했고 쇼윈도우가 아닙니다. 물론 미국은 자유시장경제의 성공 사례로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안보차원의 지원은 계속한 것은 맞습니다. 중화학 공업이 1973년부터라는데 화학공업을 시작으로 6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고 조선, 철강, 기계공업의 계획은 1967년 부터 계획한 것입니다. 1973년은 창원 기계산업단지 등 추가 계획을 말합니다. 실행이 계획이라는 것과 같이 늦춰 보려는 노력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당시의 상황으로 경부축의 고속도로 보다 경제성이 있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동서 발전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일이고 멀리 외국에서 책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국민이 잘해서라면 잘못된 것도 국민탓이지 잘된 것은 국민 탓이고 잘못된 것은 위정자 탓이라는 논리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가 나오니 나도 반복합니다. 다음은 예전에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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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자유시장경제주의자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싫어했습니다만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경제적 욕구에 자극받아 비로소 경제정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58년 3월에 종합경제계획의 조정 · 심의기구로서 설립한 산업개발위원회가 1959년 12월 31일에 중소기업과 농업진흥을 포함한 ‘경제개발 3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이 계획은 1960년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총괄해서 얘기하면 이승만정부의 경제개발 3년 계획을 장면정부가 이어 받아 경제개발 5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박정희 정부는 장면 정부의 5년 계획을 이어받아
약간의 수정을하고 1차 5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이나 장면정부의 경제계획은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상정하고 한 것이고 6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이 동서냉전의 이해국에 무상원조를 하던 것을 차관형식의 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박정희 5년 계획은 1964년 외자확보와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승만이나 장면정부가 3년, 5년 이외의 장기적 경제개발 단계적 계획을 제시했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정희의 5년 계획이 방향 전환을 한 것은 1964년 부터이고 1967년부터는 중화학위주의 개발 수출증대에 의한 경제계획으로 바뀜으로서 이승만, 장면정부의 기본정책에서 크게 벗어나기 시작했고 미국의 중화학공업 정책 및 계획경제에 대한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것입니다. 고속도로, 종합제철소 등은 김영삼, 김대중 등 야당 인사는 물론선진국 전문가, 미국, IBRD가 반대했으나 밀어부친 박정희의 신념과 실천력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이승만, 장면이 생가도 못했던 일 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에 완공->계속 확대
포항제철소: 1970년 착공 1973 1기 완공->광양, 서산 제철소로 발전
현대중공업: 1972년 착공 1974년 준공-> 대우, 삼성, STX 등이 세계 10위권안에 7개 업체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
정유 및 화학제품 사업: 1964년 울산 정유공장 가동, 1968년 울산석유화학공단 착수 1972년 석유화학공업 (정유, 나프타 BTX) 계얄의 대량셍산 체제 정착
중공업 단지 조성
1973년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창원에 기계기지, 여천(여수)에 석유화학기지, 구미에 전자기지, 온산(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비철금속제련기지, 거제도에 조선기지 등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기계류 생산공장을 집단 유치하여 기계공업을 집중육성할 목적으로 1974년 4월 1일 창원 일대가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73년 11월 제1단지의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지 조성이 이루어졌다.
나는 아직도 민도가 낮은 후진국의 경우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 민주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민주화가 경제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희가 계속 집권하였더라도 4차 개발계획 종료시점에서는 민주화 물결에 의해 어차피 은퇴를 했어야 했다고 보고 다만 조금 일찍 김재규의 총에 죽었으니 개발독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고 적절히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시기에 돈을 버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정희의 상기의 인프라 투자 들이 전두환 시절 세계 경제 호황기와 아울러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게된 이유이고 후진국중 유일하게 그러한 선점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높이 사야 합니다.
다음은 박정희 집권이후의 한국의 경제 발전계획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 5년 계획》을 발표했다. 1962년에 시작되어 1997년 폐지될 때까지 총 7회의 경제개발 5년 계획이 단행되었다.
제1차
제1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62년 ∼ 1966년)의 주요 골자는 전력·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하고 기술을 진흥하는 일 등이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은 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국민총생산(GNP)는 $83에서 $126로 증가되었다.
제2차
제2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67년 ∼ 1971년)은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화학·철강·기계공업의 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 7억 달러의 수출 달성, 고용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요자금 9,800억 원 중 국내자금이 6,029억 원, 외자가 14억 2100만 달러였다. 이 중 6억 달러가 1965년의 한일국교 정상화로 들어오게 되었다
제3차
제3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72년 ∼ 1976년)의 목표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룩하는 데 두었다. 이 기간에는 착수 직전인 19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1973년 10월의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으나, 외자도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경기 등으로 난국을 극복하여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제4차
제4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77년 ∼ 1981년은 성장·형평, 능률의 기조 하에 자력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7년 100억 달러 수출 달성, 1인당 국민총생산(GNP) 1000달러가 되었지만, 1978년에는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 생산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가세하여 한국경제를 더욱 어려운 고비로 몰아넣었고, 1980년에는 광주에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 등의 정국혼란과 사회적 불안,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나 다행히 1981년에는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여기까지가 박정희 정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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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제5차 경제사회발전 5년 계획(1982년 ∼ 1986년)은 이때까지 계획의 기조로 삼았던 ‘성장’을 빼고 안정, 능률, 균형을 기조로 하여 물가안정·개방화, 시장 경쟁의 활성화, 지방 및 소외 부문의 개발을 주요정책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킨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3저현상의 유리한 국제환경변화를 맞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투자재원의 자립화로 경제의 질적 구조를 튼튼하게 하였다.
제6차
제6차 경제사회발전 5년 계획(1987년 ~ 1991년)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21세기에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제1단계 실천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과 대내적인 소외부문의 소득보상 욕구가 더욱 커지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 ·경쟁 ·개방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개발의 확대, 그리고 고기술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중점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목표 7.5%를 상회하여 10%를 달성하였으며, 실업률은 2.4%로 고용안정을 가져왔고, 저축증대에 노력한 결과 국내저축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6.1%에 이르다.
제7차
제7차 경제사회발전 5년 계획(1992년 ∼ 1996년)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근로정신·시민윤리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대전략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7.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 집중을 분산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기술개발·정보화를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
작성일 : 16-09-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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